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유포 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오늘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26.(목)자로 공익법무관 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 수행중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유명 저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북타임’의 10월 강좌로 오는 27일 죽전도서관에서 ‘우리들의 변호사’의 저자인 박준영씨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척결하지 못하는지, 왜 구속 수사하지 못하는지를 강하게 따졌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은 24일 “광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전남 경찰이 발간한 최초의 5.18보고서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라고 높이 평가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3일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자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11월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