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검찰청법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가 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한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연속 기획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인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박양숙ㆍ권미경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전현희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1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31일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월에 주택법, 항공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3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가인재 DB 전체 등록 인원수는 총 29만 9246명이다.

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천백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살인범 최세용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에 따르면, 소방직이 69세로 가장 빨리 사망하고, 장관ㆍ차관 등 정무직이 82세로 가장 오래 살아 소방직과 정무직간 사망연령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월) 입법예고 한다.

법제처는“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