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일(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P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강릉하키센터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3일(금)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하고, 5·18기념재단에 이를 통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경민 前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58세, 사법연수원 제14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조세체납액을 징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일(수) 서울시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다.

그간 미국ㆍ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의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