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이번 주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을 담을 법과 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14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법무부가 강력범죄는 영구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최고위원은 10일 자유한국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근 검찰 일부에서 국민적 염원인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할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조직적 저항을 한다는 것은 미래로 가려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에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찰청은 올해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9일(목)까지 총 878명을 입건해 그 중 512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지체 없이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7일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근원지는 국가정보원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대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노 전 대통령은 투신 자살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일부 반발하고있는 검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