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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포항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23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
검찰청 강력부는 ‘찾아가는 심리치유 지원’ 도입과 지원 대상 범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금) 오후 2시 이화여대 이화·신세계관 101호에서 2017년 제2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개최한다.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16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7 허그(HUG) 후원의 날’ 행사를 열고, 갱생보호 유공 자원봉사자 35명을 포상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자로 인권정책과장에 인권전문 공무원인 오유진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을 승진 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소청심사절차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등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수) 입법예고 했다.
경찰청은 9/11부터 10/31까지 51일간 서민생활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단속해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15일(수)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들의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10부 심판장(국장급 개방형직위)에 전기·전자·통신 분야의 민간특허 전문가인 김주섭(59세)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10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