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6일(월)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이달 13일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및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제처는 23일 부산에서 부산항만·물류센터 관계자 및 부산항 보안관리자들과 ‘항만·물류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2. 23.자로 서기관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이달 12일 전국 자금세탁범죄 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출범시킨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일선청 유일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의 닻을 올렸다.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유치인 접견교통권 최대한 보장과 비변호인의 접견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화) 밝혔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지내고,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가족 만남의 날·가족만남의 집’ 행사와 ‘가족접견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