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부개방 공모절차를 거쳐 2018. 4. 9.자로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변호사를 임용한다고 6일(금)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직급은 3급 부이사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법무부가 감사결과 해임사유가 확인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헌 이사장의 원 임기는 내년 5월 22일까지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달 26일 정례간담회를 갖고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으로 공정위 등 기관고발사건 관련 고발장의 열람 및 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 4. 3.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1.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사상 최초로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국장’ 직위에 임명된다.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해 왔으며,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역임한 직위이기도 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것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3월 30일 부산 화명중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꿈길 진로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1회 최장 4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3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