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이노공(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에 서인선(31기) 등 여성검사를 대거 중용한 2018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2018. 7. 19.(목)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이 이번 인사대상이다.
법무부 검찰과 관계자는 “지난달 22일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검찰 인권보호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우수 여성검사 핵심보직 발탁, 업무성과 반영인사, 적폐수사 담당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부장 유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6개 지검으로 확대, 외부기관 파견검사 감축, 부장 보임 기준 확립, 고검검사급 검사 경향교류, 순환근무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 보임”이라고 밝혔다.
◆ 우수 여성검사 핵심 보직 발탁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이노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에 서인선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에 김윤선(33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수사지원과장에 김남순(30기)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에 김윤희(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탁되는 등 특수·공안·인사·기획 등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이 최초로 진입했다.
대검 초대 인권기획과장에는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이영림(30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가 발탁됐고, 대검 형사2과장에 한윤경(30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에 홍희영(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배치되는 등 우수 여성검사들이 중용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과거사재심사건에서 지휘부의 ‘백지구형’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했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검찰 현안에 대해 소신있는 주장을 펼쳐온 임은정(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방송을 통해 용기있게 폭로했던 서지현(33기) 통영지청 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여성검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검사 현원의 약 30%, 특히 34기 이후부터는 30%를 상회하고 있고,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기수별 여성검사 비율
기수
| 24기
| 25기
| 26기
| 27기
| 28기
| 29기
| 30기
| 31기
| 32기
| 33기
| 34기
| 35기
|
비율(%)
| 0
| 6.7
| 5.9
| 3.1
| 3.9
| 7.1
| 14.1
| 12.4
| 18.2
| 18.3
| 29.6
| 38.4
|
기수
| 36기
| 37기
| 38기
| 39기
| 40기
| 41기
| 42기
| 43기
| 44기
| 45기
| 46기
| 47기
|
비율(%)
| 37.8
| 34.7
| 48.1
| 43.6
| 48.3
| 38.5
| 33.1
| 28.4
| 42.1
| 52.4
| 57.1
| 60.3
|
(45~47기는 법무관 출신 미임관 상태)
대검 ‘인권부’ 신설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했다. 인권부에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대검 인권부에 배치된 5명의 인권수사자문관은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인권수사자문관
○ 박종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사법연수원 28기, 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김영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29기, 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박상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29기, 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31기, 현 대전지검 특수부장)
○ 엄희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32기,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인권감독관’ 12개 지검으로 설치 확대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용 중인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이번 인사에서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등 7개 지검에 추가 설치하고,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권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배치했다.
업무성과 반영 인사
일선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10명을 형사 관련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주요 재경·수도권 부장에 발탁했고,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검 및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검·중경단 소속 우수 검사’ 10명을 일선청 부장으로 보임하거나 근무 희망지를 배려했다.
◆ 우수 형사부장 전보 내역
-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성명(기수)
| 현 보직
| 신 보직
| 비고
|
허정수(30기)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 형사 관련 기획부서
|
이영림(30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 대검 인권기획과장
| 형사 관련 기획부서
|
이정봉(30기)
|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
|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
이덕진(31기)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 형사 관련 기획부서
|
신형식(30기)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
- 2017년 하반기 우수 형사부장
성명(기수)
| 현 보직
| 신 보직
| 비고
|
김종범(28기)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 중요 고소·고발 전담부
|
김효붕(28기)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 인권·명예보호 전담부
|
김욱준(28기)
|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 수원지검* 형사1부장 *첨단산업보호중점검찰청
| 인권·첨단범죄 전담부
|
조용한(30기)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 신설부서 (구 첨단범죄수사2부)
|
김명수(30기)
| 전주지검 형사3부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
적폐청산 수사 담당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부장 유임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관련 부서장은 유임됐다. 다만, 이두봉 4차장은 1차장으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특수1부장으로,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안2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2018년 상반기 인사 시 보임된 바 있는 신설 부서장인 조세범죄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판2부장 등도 유임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6개 지검으로 확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지검 등 기존 12개 지검 외에 의정부, 청주, 울산, 전주지검 4곳에 확대 설치했다.
아울러, 28기 이후 기수별 검사 현원 증가, 일선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저기수 부장검사를 중경단 부장으로 배치해 활력을 부여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감축, 균등한 기회 제공
검사 외부기관 파견 시 ①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② 변호사 등에 의한 대체 불가능성, ③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 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 4개 기관 파견 검사 6명을 감축했다.
국정원 파견검사는 5명에서 2명으로 감축했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요청에 따른 검사 파견으로 국내기관 파견 검사는 기존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됐다.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일반검사 선발 시 일선에서 관련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 중 기획부서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 기준 등 부장 보임 기준 확립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고검검사급 검사(30기 이하)는 일선 청 부장(지청장 포함)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중에서 선발한다는 2017년 8월 제117차 인사위 의결사항을 예외 없이 준수했다.
이번 인사의 부장 보임 시 근무실적뿐만 아니라 청렴성 및 리더십, 구성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소속 부서원이 직무 과정 등에서 중대한 비위 또는 과오를 저지른 경우, 부서장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후속 인사에 반영해 부서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경향교류, 순환근무 강화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검찰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법무부·대검에서 전출하는 초임 과장 중 일선 부장 경험이 없는 과장을 재경·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배치해 일선 청 역량을 강화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법무부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구조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 두었으며, 해당 직위에는 외부 전문가 등 비검사 보임을 위한 채용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다만,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경우, 그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임 법무심의관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김윤섭 현 법무부 법무과장(30기)을 법무심의관으로 일시 보임했다.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통합교육 신임검사 교육 강화
법무부는 금년부터 최초로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들을 대상으로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들과 함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은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신임검사들의 직무능력 배양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약 100명을 통합해 교육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은 기존대로 10개월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사법시험 출신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 통합해 ‘임관 후 용인분원에서 5개월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2018년 2월 인사에서 신임검사 교수요원을 최우수 자원으로 배치해 현재 10명의 검사 교수들이 직무, 인권, 윤리 관련 강의 교재 연구·개발 및 신임검사 집중교육을 전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능력과 인품이 검증된 최우수 자원인 조재빈(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경력) 대검 검찰연구관과 박지영(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이 신임검사 교육 담당 법무연수원 교수로 배치됐다.
다음은 이번에 이뤄진 주요 조직 개편 사항이다.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는 신설되는 인권부로 이관하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이관했다.
일선 청 조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 및 명칭을 변경했고, 첨단범죄 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울산지검 및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부서도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구분
| 현행
| 변경
|
1차장
| 형사1∼9부
| 종전 유지
|
2차장
| 공안1~2부, 외사부, 공판1~3부
| 종전 유지
|
3차장
| 특수1∼4부, 강력부, 첨단1∼2부, 방위사업수사부
| 특수1∼4부,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
4차장
|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 조사1∼2부, 강력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
끝으로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부부장으로 보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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