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11일 기준으로 8,262명까지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돼 2021년에는 누적 난민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해 고검장급 1명과 검사장급 9명을 승진시키고 28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파격적으로 발탁됐고,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광주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20일부터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또는 PC 웹캠을 통한 영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에 김대호·박상융·최득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해 관광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사건 14건을 심의해,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과태료 감경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5명, 무혐의 1명의 결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59세, 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를 임명했다.

6·25전쟁 직후부터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헌신하다 올해 4월 23일 선종한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에게 명예국민증이 헌정됐다.

법제처는 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16명을 대상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