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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8. 8. 27.(월)자로 범죄예방정책국 3·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018. 8. 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가 외교부와 양 부처 핵심 국장급 직위에 대한 첫 인사교류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018. 8.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21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검사선서를 받았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7. 30. 자로 알기쉬운 법령팀장에 추명순 법령해석총괄과 서기관을 승진 임명하는 등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소위 위원장)와 이상정 경찰대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경찰이 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조사 시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휴식권도 명문화해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