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립학교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이 21.8%로 매우 낮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하는 등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내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내사 사건 수는 약 177만 건으로 6년 전과 비슷했고, 검찰 내사 사건 수는 6년 전의 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가 일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례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고위공무원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에 윤재웅 법제정책총괄과장(부이사관)을 승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18. 10. 5.자로 시행했다.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수가 4만 건에 달하는 등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은 어음법 제74조의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 씨가 수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1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