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의 2019. 6. 25.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019. 7. 5.(금)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2019. 6. 30.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52,535명이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대상자는 5,223명으로 약 10% 수준이다.
법무부는 2018. 9. 25.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 윤창호씨가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했으며, 2018년 전국 11개 보호관찰소에서 4,068명에 대해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실시하는 등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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