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은 어음법 제74조의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 씨가 수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1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0. 1.(월)자로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전태석’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27일(목)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국가손해배상금이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361억원의 국가손해배상금 중 절반에 가까운 3,089억원은 지연이자로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는 9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9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축물 소유여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9. 3.(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8. 27.(월)자로 교정공무원 11명을 승진시키고 61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