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12. 5.자로 국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부당광고 목적으로 악용한 우모씨 등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2명과 프로그램개발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주를 대신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는 23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한 ‘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변호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19일 발표했다.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규 임용된 제85기 검찰 신규자 과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