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 시상식을 개최해 소년보호 및 보호관찰 제도발전에 기여한 소년원 교사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에게 ‘2018 올해의 교사상·보호관찰관상’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12. 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우리나라의 인권과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를 되새겼다.

법제처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12. 5.자로 국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부당광고 목적으로 악용한 우모씨 등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2명과 프로그램개발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주를 대신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는 23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한 ‘2018년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