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일절 102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전격적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0. 8. 28.(금)자로 인권국장에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임용했다.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20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할부금 연체관리,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27일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관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4일 제19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316명으로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53.32%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합동·미성년자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전보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월)자로 단행했다.

법제처는 2020년 1월 1일(수)과 3일(금)자로 고위공무원 및 부이사관 이상 승진 및 전보, 파견 등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