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 1차장에 정대정 제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1차장에 박영빈 대구지검 2차장, 울산지검 차장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창원지검 차장에 장동철 부천지청 차장을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등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춘천지검 차장에 박지영 대전지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에 허정수 대검찰청 감찰3과장, 청주지검 차장에 송강 수원지검 제2차장을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등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 2차장에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을 전보발령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양선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감찰담당관에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과장에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발령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시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출생미등록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의무제’가 도입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과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충해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단계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6월부터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를 도입해 앞으로 매주 열리는 주간업무회의, 업무보고 및 각종 내·외부 회의 때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