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 26일자로 과장급 이상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최성희◆ 과장급 전보경제법제국 법제관 최봉래법제정책국 법…

법무부는 23일 다음 달 1일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등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월 2일자로 시행했다.

법무부는 28명의 공익법무관을 신규 임용하는 등 공익법무관 98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앞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자도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19일 ‘고민숙’ 해군검찰단장[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수사단계 피의자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