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9월 6일자로 서기관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전보경제법제국 김혜진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법제처는 1일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감면규정 등 개별 공공기관들의 규정도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前 동의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제11대 위원장에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취임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8월 30일자로 과장급 이상 전보 및 파견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자로 보호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자감독과장에 최초로 여성인 ‘심선옥’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을 발탁했다.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과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한다.

법제처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 인권정책기본법과 외국인아동·교정시설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