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약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가석방과 재활을 도운 박종덕 교도관 등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이 ‘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인권보호와 외부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않고 원격으로 참고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30대 마스크제조업자가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천만 원을 장기간 체불해 구속됐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1월 16일자로 서기관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서기관 전보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장원’◆ 서기관 파견산업통상자원부 ‘장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무부가 9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44년 만에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들과 ‘제1차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체제를 재편하는 내용의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