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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인 확진자 및 격리자 임시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사진 편집) |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2월 28일(월)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면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3월 17일과 30일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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