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공개하며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28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해 24만여 건을 적발하고, 19만여 명을 검거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18유공자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된 지 1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이달 중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등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2년 신년사에서 “민사·행정 등 영역에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에 처음으로 여성인 ‘위은진’ 변호사가 임용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전보 인사를 2022. 1. 1.(토)자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