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13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급 전보경제법제국 법제관 ‘조정필’법제지원국 법제관 ‘문민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독 중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 법률전문가들과 최근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평택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조우찬 소방사 등 소방관 3인의 국가유공자 심사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의 가입 요구를 3회 거부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방독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0일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