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입건됐다.

법무부는 11일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9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2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축 청사가 9일 문을 열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 2. 10.자로 과장급 승진 등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부이사관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용우’◆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태원’◆ 과…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첫 결정이 나왔다.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7일부터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법제처가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