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하게 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산업재해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 정부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19일 그동안의 점검 결과와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크로커다일 레이디’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자사 의류상품 운송비를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은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와 기아의 부당 표시행위에 ‘경고’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커피베이와 ㈜코리아세븐, ㈜이디야 등 100개 가맹본부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