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고이자율 위반 시 ☞ 초과부분 무효, 형사처벌.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며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면죄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특별검사)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ㆍ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매트릭스(matrix)를 단독 입수해 30일 공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상태로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을 옮겨 다닌 계약직 직원이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사익편취 관련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교묘, 은밀하게 진행돼 신고 사건에 의존해서는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생명보험사 중 1등은 삼성생명이고,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ㆍ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