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등 ‘정쟁국감’ 속에서도 빛난 우수의원 2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경실련은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2017년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명을 선정했는데, 법사위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김정우ㆍ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ㆍ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병욱ㆍ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또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남춘ㆍ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 우수의원 20인 가운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의당이 3명, 국민의당 2명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선정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2017년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ㆍ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ㆍ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증인 불출석ㆍ위증ㆍ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