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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벤지포르노, 몰카 피해 방지 전방위적 대응 필요”

[로팩트 신종철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성행위정보는 최근 연인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개인성행위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5년간 1만 6,320건이 심의됐으며,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2012년 삭제가 330건에서 2016년 10건으로 줄어든 반면, 접속차단은 714건에서 7,31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가 영상물이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인성행위정보 유출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사전 예방, 수사 및 차단 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강화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법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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