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6년 12월 20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74.74%에 해당하는 1,142명이 “직무정지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는 응답자도 압도적 비율인 85.14%에 해당하는 1,301명에 달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시되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 13,773명 중 1,528명(약 11.1%)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설문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설문조사지에 제시한 각 문항에 대한 보충 설명

① 불가하다(부정설)   386명(25.26%)

② 가능하다(긍정설)   462명(30.24%)

③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제한긍정설)   680명(44.50%) 

설문 2)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관저 등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십니까? 일반론은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안에 국한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압수수색이 제한된다(압수수색 거부 가능)   227명(14.86%)

②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압수수색 거부 불가)   1301명(85.14%)

2017.  1.   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