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는 제69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을 포함해 120여명이 토론회 현장을 빈틈없이 메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개헌 추진의 3대 원칙,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언급한 뒤,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특히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개헌논의 경과보고에서, 제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및 활동으로 본격화된 개헌 논의의 배경과 경과를 소개하면서 국회사무처도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원로토론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으로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하며, 개헌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상호 견제와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직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며, 특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개혁이 국가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 개헌이 국가의 전체 역량을 확대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성공조건으로 정치문화의 개선을 강조하며,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방향이 이제는 권력구조보다 삶의 변화와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고,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없는 개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사회 통합의 기본으로서 개헌의 의미를 부여하며,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한 국가원로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행 헌법이 분권형 헌법으로 개정돼야 하고,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정치권이 개헌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우선 생각하며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개헌은 권력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 개헌논의 진행을 소상히 밝혀 국민이 개헌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개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기사 :제헌절 맞은 헌재,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 대상에 부산동양초교 5학년 김범준 학생
다음기사 :법무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상가임대차법제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