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사기의 유형
과거에는 사기꾼들이 부동산, 수입품, 사치품 등을 미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뛰어난 언변으로 기망해 미끼상품에 대한 대가를 편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고전적 사기의 형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손에 쥐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의 확산 속도도 빠르며 그 피해 규모도 훨씬 더 커졌다고 판단됩니다.
즉, 휴대폰을 통해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가능하게 되면서 실제로 휴대폰만 가지고도 주식, 선물, 코인 등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허위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와 같은 구조를 활용한 ‘조직적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리딩 사기, 허위 거래소를 통한 비상장 코인 거래, HTS 선물사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피해 규모 즉 공소 금액이 5,000억 원을 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태도
그런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고 그 피해금액이 얼마다’라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상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사기죄 피해자들에에 있어 또 하나의 문턱이 되곤 합니다.
실례로 사기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욕심을 낸 투기가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것을 믿고 돈을 넣느냐, 속은 것 맞느냐’며 편견을 가진 질문을 하기 마련이고, ‘사기꾼은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렵다, 어차피 잡아도 돈 빼돌려놔서 회수가 어렵다’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나아가 사기죄 고소건을 배당받은 담당수사관이 ‘민사로 해결하는게 낫다’며 고소의 취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를 위한 사전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관의 편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고소인이 사기죄 고소장에 구성요건 요소에 맞춘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큽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사기 범행의 전반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거나 가해자의 범행 패턴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소장만 일단 접수했다가는, 처리시간만 길어질 수 있으니,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상대방과의 카톡 메시지, 이메일, 전화 녹취록, 편취당한 금원에 관한 금융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단소송 형태의 장단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주식리딩사기, 비상장코인사기, HTS선물사기 등은 가해자들이 ‘조직적 사기’ 내지는 ‘범죄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레 피해자들도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각자 기망 당하는 형태나 편취당한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모여 그 피해 사실을 모아 정리하다 보면 사기범행의 패턴을 찾게 되고 이는 가해자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소송 형태로 고소를 하는 것이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수가 고소하는 만큼 각자 합의를 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사건에 따라 고소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들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동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당사자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나아가 공판에도 참석하여 가해자들의 변명을 반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기죄를 처리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변호사들은 수사관이나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쟁점과 그 입증자료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니, 사기죄 고소의 경우에야말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피해의 회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피해자들은 변호사들과 사전에 고소의 형태나 진행 방식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한 후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강남은 서울 서초는 물론 충북 청주에서도 사기 고소 사건에 성공적 수행 경험이 많은 청주로펌 형사 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면서 금융·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기 피해 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박수빈 사기 사건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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