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 광고를 주무기로 활동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서초 변호사, 강남 변호사, 청주 변호사, 대전 변호사, 세종 변호사, 충주 변호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로펌·변호사 광고와 홍보성 블로그 글들이 즐비하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고 대변해 줄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에게 나의 사건을 맡겨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고민하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어 있는 변호사 시장에서 과연 내 사건을 누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경험 많은 변호사, 젊은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전문변호사, 여성변호사 ······ 이 중에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나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의 끝까지 함께’ 하는가를 확인해야
나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진실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뢰인과 대화 하였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광고주도형 법무법인들에서는 상담은 상담전문 변호사와 하고 수임계약을 작성하지만, 정작 사건의 실제 수행은 전혀 다른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거르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담당 변호사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내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일단 키워드 검색 결과의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 중 의미있는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지만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들은 제쳐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광고를 주로 하는 의사들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의 방법으로 폐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 광고주도형 법무법인들의 블로그들도 그 선을 넘어 이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주도형 법무법인들의 블로그를 보면,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요란한 이미지들만 있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털에서 검색한 정보로 변호사 상담을 하고 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한다면, 힘들고 지치더라도 4~5곳 정도의 법무법인을 정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송이라는 과정은 6개월 이상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 담당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의뢰인이 매번 사건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지식 외의 특별한 내용이나 해결책을 소송에 반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적어준 사실관계를 그대로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제출하는 수준의 준비서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의 상담 단계부터 적어도 문제가 되고있는 그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는지 직접 이런저런 문제를 물어보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사의 ‘인성’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
소송업무는 자신의 복잡하고 난해한 이야기를 담당 변호사가 인내력을 가지고 잘 들어서 핵심이 되는 쟁점을 서면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당사자와 공감대를 가지고 인내력이 있는 변호사가 좋은 성품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담당 변호사가 툭툭거리거나 당사자를 무시하거나 변호사만의 기준으로 의뢰인을 평가해 업무를 진행한다면 사건을 맡긴 당사자는 매우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어야 할 아군마저 나와 싸우려 든다면 그 전쟁은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그래서 선임계약을 하기 전에 나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대세가 되어 있는 변호사 시장에서 광고만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어 봤습니다. 특히 메이저 포털 검색 결과의 경우 광고와 광고성 정보들이 뒤덮고 있어 과연 소비자에게 필요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 검색 정보에 의지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과 기준으로 복수의 변호사들을 선정해서 충분히 상담해 본 후에 내 사건에 가장 좋은 변호사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박관우 변호사[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장]
고려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논문: 불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법적 구제
사법연수원 34기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부동산 관련 업무 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현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 팀장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
부동산 관련 시공사·신탁사·금융사들에 자문 중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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