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08일째인 3월 20일 오전까지도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법무사 등 법률가 1,358인은 20일 연명의 시국선언을 통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12.3 내란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라면서, “100일을 넘긴 12.3 내란은 우리의 일상까지 잠식하고 있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만이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법률가 1,358인은 “12.3 이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국회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입·폭동,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방해, 내란동조세력의 준동,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헌정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이었다.”면서,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일부 법률가들이 내란 부역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노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내란 증거는 차고 넘치며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분열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죄자의 파면 결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피와 고통으로 점철된 지난 어두운 역사는 또 한 번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법률가 1,358인은 “헌재는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금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 시국선언문’의 전문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 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도 지금까지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참담함을 감추기 어렵다.
12.3 이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국회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입·폭동, 윤 석열에 대한 체포 방해, 내란동조세력의 준동,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헌정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이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일부 법률가들이 내란 부역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노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 일피일 미루고 있는 행태는 또 다른 헌법파괴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린 지 3주가 가까운 시점에서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위헌적 행태이다.
또한 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즉시항고권이 ‘위헌 소지 가 있다’는 변명을 내세우며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 공범’임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4.19혁명, 5.18민중항쟁 등 수많은 역사를 통해 불법적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어떻게 짓밟아왔는지 알고 있다. 그 속에서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연대의 힘으로 민 주주의를 지켜내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도 아직까지 우리 기억에 선연하게 남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12.3 내란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당한 이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의 헌법 위반·내란 증거는 차고 넘 치며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번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도 11일 만에 결론이 났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분열과 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죄자의 파면 결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 결정 을 내리지 않는다면 피와 고통으로 점철된 지난 어두운 역사는 또 한 번 반복될 것이다.
12.3 이후 우리는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함께하고 있다. 윤석 열은 나라를 깊은 혼란으로 빠뜨려 과거로 회귀하려 했지만 도도한 역사의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다. 계속되는 윤석열의 선동도, 내란동조세력의 준동도 광장의 결기와 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
100일을 넘긴 12.3 내란은 우리의 일상까지 잠식하고 있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만이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반석 위에 세 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헌재는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금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20일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 1,358명 일동
(법학교수 등 86명)
강성태, 고영남, 권형둔, 권혜령, 김경석, 김귀옥, 김린, 김미란, 김민배, 김선광, 김선택, 김연식, 김영, 김은진, 김제완, 김종서, 김종훈, 김지혜, 김태선, 김해원, 남경국, 노중균, 류창호, 문기석, 문병효, 박경철, 박귀천, 박병섭, 박병욱, 박성용, 박성호, 박종원, 박찬권, 박찬운, 박홍규, 방승주, 방준식, 손형섭, 신옥주, 신정규, 심우민, 오동석, 오병두, 오진숙, 우재현, 유선영, 유승익, 유영국, 이계수, 이덕인, 이병천, 이세주, 이승택, 이승현, 이은희, 이장희, 이재희, 이주언, 이호중, 이황희, 이흥용, 임석순, 임지봉, 전광석, 전윤경, 정경수, 정상우, 정연보, 정영선, 정재도, 정태호, 조경배, 조돈문, 조승현, 조지만, 조한상, 주윤정, 차성안, 차정인, 최낙정, 최윤철, 최정인, 한상희, 한인섭, 홍선기, 홍성수
(변호사 866명)
강대성, 강문대, 강미, 강미솔, 강빈, 강서진, 강성윤, 강소미, 강솔지, 강송욱, 강수영, 강신하, 강영상, 강은옥, 강은희, 강인한, 강정은, 강태규, 강태헌, 강한결, 강호민, 고민성, 고영구, 고영남, 고윤덕, 고은아, 고종윤, 공주희, 곽예람, 구본권, 구인호, 구정모, 권규보, 권두섭, 권석현, 권숙권, 권영국, 권용, 권용일, 권장안, 권정순, 권정호, 권지민, 권철호, 권태윤, 권태준, 권한빈, 권혁근, 권호현, 길기관, 김경호, 김경호, 김경희, 김광길, 김광중, 김군찬, 김규현, 김근확, 김기남, 김기동, 김기동, 김나은, 김나현, 김남국, 김남주, 김다영, 김단영, 김대진, 김대현, 김덕현,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동아, 김동창, 김동현, 김두나, 김두현, 김라온, 김명수, 김명혁, 김묘희, 김무락, 김미경, 김민수,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민호, 김범준, 김병도, 김병수, 김병욱, 김병주, 김보미, 김산하, 김상분, 김상선, 김상연, 김상운, 김상은, 김상하, 김상현, 김석곤, 김선범, 김선영, 김선휴, 김성순, 김성주, 김성진, 김성훈, 김성훈, 김세희, 김소리, 김솔하, 김송이, 김수영,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스지, 김슬기, 김승선, 김시은, 김시은, 김아름, 김양홍, 김연수, 김연수, 김연정, 김연주, 김영미, 김영수, 김영운, 김영 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지, 김용규, 김우석, 김우중, 김우찬, 김원영, 김유정, 김윤숙, 김윤우, 김윤진, 김은진, 김은호, 김의지, 김의현, 김이슬, 김인숙, 김자연, 김재영, 김재왕, 김재용, 김재희, 김정욱, 김정은, 김정환, 김제완, 김제은, 김종보, 김종수, 김종철, 김종철, 김종현, 김종환, 김종휘, 김좌진, 김주관, 김주연, 김주원, 김주현, 김주혜, 김준오, 김준우, 김준현, 김중민, 김중범, 김지미,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형, 김찬양, 김참슬, 김춘희, 김치라, 김칠준, 김태근, 김태수, 김태욱, 김태형, 김태환, 김하경, 김하나, 김한비, 김한주, 김행재, 김헤연, 김현민, 김현승, 김현지, 김형근, 김형연, 김형일, 김형찬, 김형태, 김혜림, 김혜원, 김혜은, 김호철, 김휘연, 김희선, 김희제, 김희진, 김희하, 나대현, 나동환, 나연찬, 남다예, 남성욱, 남정희, 남지혜, 남현우, 남혜선, 남희정, 노선우, 노송은, 노영희, 노종화, 노주희, 노진호, 노채은, 노푸른, 노혜 성, 노혜윤, 노희준, 두호철, 류경렬, 류광옥, 류다솔, 류민희, 류신환, 류제성, 류하경, 류혜정, 마한얼, 모아라, 목지선, 문귀서, 문은영, 문찬두, 문현성, 문현웅, 민경한, 민경현, 민수영, 민수지, 박갑주, 박경열, 박규훈, 박기년, 박기태, 박기현, 박남선, 박다혜, 박대영, 박동민, 박동엽, 박동훈, 박미혜, 박민서, 박민수, 박병호, 박삼성, 박상진, 박상철, 박서영, 박서진, 박석순, 박선경, 박선우, 박성남, 박소영, 박수관, 박순덕, 박심미, 박아롱, 박애란, 박연지, 박연철, 박영립, 박영아, 박용대, 박용일, 박용흘, 박은선, 박은주, 박인동, 박인숙, 박재홍, 박정규, 박정근, 박정만, 박정민,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 욱, 박종일, 박종훈, 박주연, 박준모, 박지수, 박지아, 박지원, 박지원, 박지현, 박찬준, 박천우, 박철민, 박치현, 박판규, 박한희, 박현근, 박현서, 박현용, 박현익, 방소운, 방정환, 방효경, 배보람, 배수진, 배수진, 배영근, 백민, 백상우, 백수범, 백승헌, 백신옥, 백원우, 백주선, 범유경, 봉하진, 서경희, 서동근, 서번영, 서선영, 서성민, 서영우, 서영조, 서예슬, 서창효, 서채란,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선수지, 설창일, 설창환, 설현섭, 성민혁, 성장현, 성창익, 성춘일, 소라미, 소병선, 소삼영, 소현민, 손기열, 손난주, 손명호, 손민정, 손병호, 손보경, 손영현, 손익찬, 손준호, 손지원, 손충환, 송가영, 송기호, 송동호, 송문기, 송민승, 송봉준, 송상현, 송성희, 송아람, 송영신, 송우철, 송인욱, 송지은, 송진성, 송해익, 송현순, 송혜미, 송희라, 신가영, 신건호, 신대식, 신동미, 신미용, 신상훈, 신선아, 신세영, 신영훈, 신윤경, 신의철, 신장식, 신재윤, 신종범, 신하나, 신훈민, 심재섭, 심정구, 안상배, 안영도, 안은정, 안지희, 안진술, 안희철, 양미도, 양성우, 양연순, 양유정, 양은지, 양정규, 양지만, 양지연, 양창영, 양해준, 양현준, 엄기섭, 엄선희, 여연심, 염형국, 오경민, 오대영, 오동현, 오민애, 오선희, 오성희, 오세범, 오수진, 오승목, 오원근, 오은주, 오지원, 오현희, 우아롬, 우영은, 우지연, 원소연, 원종욱, 원준성, 위서현, 유경렬, 유동훈, 유명지, 유성아, 유슬기, 유승희, 유재규, 유재민, 유정표, 유충권, 유태영, 유평우, 유한별, 육심원, 윤경희, 윤대기, 윤보미, 윤복남, 윤성민, 윤성봉, 윤세종, 윤수빈, 윤수현, 윤영석, 윤영 환, 윤영훈, 윤예림, 윤이나, 윤재은, 윤재철, 윤종우, 윤중현, 윤지수, 윤지영, 윤지영, 윤치환, 이가영, 이강혁, 이강훈, 이강훙, 이강희, 이경재, 이경태, 이권일, 이나영, 이대호, 이덕우, 이덕춘, 이도경, 이동규, 이동균,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동혁, 이두규, 이명춘, 이명헌, 이미린, 이미현, 이병군, 이보람, 이상길, 이상덕, 이상은, 이상일, 이상호, 이새나, 이석, 이선경, 이선민, 이선정, 이성구, 이성영, 이세영, 이소아, 이소영, 이수경, 이수열, 이수진, 이슬, 이승경, 이승기, 이승민, 이승진, 이승현, 이승훈, 이에린, 이연지, 이영규, 이영기, 이영민, 이영선, 이영직, 이예지, 이온정, 이용훈, 이우연, 이원호, 이유정, 이윤주, 이윤찬, 이은수, 이은심, 이은종, 이인람, 이인호, 이장주, 이재동, 이재빈, 이재승, 이재원, 이재원, 이재원, 이재진, 이재호, 이재홍, 이재화,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선, 이정화, 이정환, 이정환, 이정희, 이제일, 이종진, 이종호, 이종훈, 이종희, 이주한, 이주현, 이주희,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지윤, 이지현, 이진욱, 이진혜, 이찬진, 이창민, 이창욱, 이창현, 이창환, 이철원, 이택림, 이푸른, 이하늘, 이학민, 이학수, 이학주, 이학준, 이한본, 이한재, 이해인, 이헌욱, 이현석, 이현용, 이현우, 이현주, 이현주, 이형준, 이혜정, 이호철, 이환춘, 이회덕, 이희숙, 이희영, 임소진, 임수진, 임신원, 임애리, 임윤태, 임자운, 임재성, 임재철, 임종석, 임주연, 임지선, 임지연, 임지웅, 임채균, 임태호, 임한결, 장경수, 장경욱, 장동춘, 장동환, 장범식, 장서연, 장성윤, 장성훈, 장세진, 장소원, 장시원, 장완익, 장유식, 장은혜, 장주영, 장진영, 전가영, 전경령, 전경석, 전경인, 전다운, 전미영, 전민경, 전범진, 전병덕, 전서현, 전시은, 전은수, 전정환, 전진희, 정관영, 정구연, 정기호, 정다은, 정명화, 정미경, 정미 화, 정민영,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서영, 정소연, 정소연, 정수인, 정승균, 정아경,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우민, 정우일, 정우중, 정은영, 정은재, 정이든, 정인기, 정재성, 정정훈, 정제형, 정 주형, 정준영, 정지민, 정지욱, 정진아, 정필승, 정현우, 정혜선, 정희원, 조경애, 조규현, 조단, 조민희, 조병규, 조상호, 조선희, 조성제, 조세현, 조세화, 조수진,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영은, 조용환, 조윤, 조윤상, 조윤희, 조인영, 조재민, 조주영, 조준우, 조지훈, 조함찬, 조현삼, 조현주, 조형수, 조혜균, 조혜인, 조혜진, 조희환, 좌세준, 주상은, 주선민, 지혜수, 진청아, 진현숙, 차민지, 차병직, 차성욱, 차유정, 차지훈, 차혜령, 채보화, 채수지, 천윤석, 천지선, 천호 성, 최건섭, 최경아, 최기영, 최나빈, 최단희, 최명수, 최병모, 최새얀, 최석군, 최석봉, 최석진, 최성주, 최예원, 최용근, 최용문, 최용헌, 최윤서, 최윤석, 최윤수, 최재홍, 최정규, 최정민, 최정필, 최정희, 최 종연, 최지현, 최창민, 최초록, 최치원, 최하림, 최하은, 최항규, 최혁용, 최현오, 최현윤, 최현정, 최현주, 최현준, 최호연, 최호웅, 최효재, 추은혜,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경남, 하성협, 하여울, 하주희, 하태승, 한경수, 한명옥, 한상원, 한신애, 한은석, 한주현, 한진수, 한택근, 한필운, 한혜정, 한호동, 함보현, 함승용, 허자인, 허혜영, 현지원, 현지현, 홍성훈, 홍승표, 홍용호, 홍자연, 홍정화, 홍정훈, 홍현수, 홍혜인, 황규표, 황선기, 황선택, 황용하, 황인범, 황인형, 황정화, 황준협, 황호준, 황희석
(노무사 242명)
강경모, 강도연, 강민주, 강성래, 강영수, 강종현, 고관음, 고헌영, 공가영, 공병수, 공성수, 공의정, 곽명숙, 곽진경, 구동훈, 구창회, 권동희, 권오상, 권태용,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교원, 김기돈, 김기룡, 김기홍, 김대홍, 김련, 김미영, 김민, 김민호, 김병호, 김상윤, 김서룡, 김성민, 김성호, 김세정, 김세 종, 김소혜,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영호, 김영훈, 김왕영, 김용주, 김유경, 김은복, 김자연, 김재광, 김재민, 김재진, 김종진, 김종현, 김진호, 김창희, 김태미, 김태우, 김학진, 김현규, 김현근, 김형기, 김 형만, 김혜선, 남우근, 남철희, 윤용수, 노영민, 문가람, 문세아, 민경택, 민대숙, 민현기, 박경수, 박경 환, 박공식, 박명수, 박문순, 박민규, 박민지, 박범정, 박상빈, 박상희, 박선규,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소영, 박영기,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준, 박종오, 박종천, 박준성, 박진석, 박진우, 박태호, 박 현웅, 박현희, 박형준, 배동산, 배재한, 배현의, 백우연, 변지혜, 서두석, 서진두, 서해든, 성명애, 손경 미, 송아름, 송혜미, 신나리, 신용훈,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신현종, 신호순, 심준형, 양승현, 양시성, 양윤전, 양태주, 양현, 여수진, 오고운, 오세연, 오혜민,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선우, 유정화, 윤대 원, 윤선호, 윤성환, 윤영광, 윤효중, 이경석, 이경호, 이근덕, 이기명, 이기태, 이노하, 이다솜, 이동엽, 이명재, 이미소, 이민영,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연, 이서연, 이서용진, 이선이, 이성민, 이수정, 이슬아, 이양지, 이영록, 이원희, 이유형, 이윤이, 이윤형, 이재수, 이정미, 이종란, 이종혁, 이주영, 이진아, 이진우, 이진희, 이호준, 이훈, 임건우, 임득균, 임만균, 장길남, 장대왕, 장동화,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환, 전경진, 전승희, 전인원, 전재후, 전해경, 정나위, 정명아, 정문식, 정수은, 정연태, 정유 진, 정윤각, 정윤희, 정지은, 정진용, 정하린, 정호윤, 정희성, 조슬비, 조영훈, 조용식, 조윤희, 조은혜, 조주희, 주민영, 차상미, 채성욱, 최강연, 최미진, 최병윤, 최승현,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예원, 최 원태, 최인영,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은성, 하해성, 한영수, 한태현, 함연경, 함지호, 홍석빈, 홍시내, 황규식, 황성학, 황재인, 황철희, 황태선
(연구자 78명)
강태경, 고재방, 권오성, 길수현, 김기형, 김명수, 김미경, 김민주, 김병연, 김보여, 김성수, 김소진, 김순남, 김영남, 김영중, 김완수, 김유원, 김익재, 김정혜, 김주영, 김주현, 김채윤, 김학진, 김향수, 김현정, 나영은, 문민정, 문유진, 박용찬, 박지윤, 박한나, 방예은, 백승화, 송수종, 송은희, 신동주, 신영현, 심현우, 안기수, 양승엽, 오혜민, 우병오, 우새롬, 위종욱, 유승현, 이건우, 이구경숙, 이근탁, 이동욱, 이명호, 이영준, 이용인, 이의화, 이정훈, 이종수, 이준호, 이태준, 장진환, 장효준, 전경옥, 전진희, 전혜은, 전호연, 정두호, 정재한, 정한범, 조규준, 조백기, 조선희, 조원경, 최인화, 최정호, 추연규, 한세리, 한준성, 홍성광, 홍창훈, 황치연
(로스쿨재학생 및 졸업생 82명)
강재영, 강태이, 고송주, 고준우, 공두현, 곽영출, 권선아, 권소원, 길수현, 김가연, 김동윤, 김미강, 김민선, 김선재, 김송은, 김수빈, 김재성, 김하은, 김현근, 나수빈, 나윤정, 남보향, 남예형, 노시영, 박선아, 박세빈, 박세용, 박주원, 박지은, 박지희, 배지홍, 송승윤, 송정문, 송휘수, 신주현, 신진경, 심명석, 안경진, 안성준, 안유진, 오다애, 오재석, 유지수, 유하연, 윤정인, 이규원, 이다이, 이민우, 이선재, 이성진, 이수빈, 이영우, 이윤원, 이윤주, 이은율, 이정민, 이지현, 이하경, 이혜규, 이혜선, 임명환, 임현 창, 임호빈, 장서영, 전진영, 정규성, 정은채, 정채호, 정혁진, 정현아, 정혜민, 정효주, 조용일, 최다빈, 최예헌, 최인영, 최지원, 최지원, 최지인, 최태식, 추지완, 황혜림
(법무사 2명)
윤기진, 임선계
(기타 2명)
신민섭, 오용암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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