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이사회가 6일(목)(뉴욕 현지시간) 권오곤(64세, 사법연수원 9기) 前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올해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예정인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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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한국법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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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관행상 이사회 추천을 받은 의장후보자를 컨센서스 방식으로 무투표 선출하므로 권오곤 前 ICTY 부소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당선된 것이고, 향후 당사국총회의 선출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14일부터 의장으로서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Rome Statute)’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2002년 7월 1일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일자로 83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ICC는 2017년 7월 현재 아프리카 34개국, 아·태 19개국, 동유럽 18개국, 중남미 28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 등 25개국 총 124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ICC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권오곤 前 ICTY 부소장은 195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미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국내에서 22년,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년간 재판관(2008~2011, ICTY 부소장)으로 재직한 국제형사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현재 한국법학원 원장과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권 前 ICTY 부소장은 향후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하고, ICC의 보편성(universality)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등 국제형사정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송상현 前 재판소장과 정창호(50세, 22기) 現 재판관을 배출하는 등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외교부 조약과 관계자는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2018년 7월 17일)을 앞두고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 수호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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