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국회 청원, 현직판사는 배수의 진 시민 청원 한국법률일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국회 청원, 현직판사는 배수의 진 시민 청원

법원직원 6,119명 포함 총 7,485명 청원 참여

[로팩트 손견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 결의를 거부하자, 현직 판사들과 법원노조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1만 명의 법원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원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김창호 법원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재조사나 추가조사는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이 실망스럽다”면서,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관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은평갑) 의원은 “오늘 청원과 24일 있을 제2차 전국법관회의에서의 논의 등 법원 내부 움직임을 살펴본 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이유는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전제이고, 재판이 독립돼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후, 법원직원 6,119명을 포함해 총 7,485명의 서명이 담긴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인수(43세,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는 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24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40세, 35기) 판사는 6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이슈청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청원하고 있다. 차성안 판사는 이 청원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합니다.”라고 밝혔다.

차 판사의 청원글에는 7일 오전 1시 17분 기준으로 4,273명의 시민들이 서명하고 있으며. 청원마감일은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가 열리는 7월 24일이다.

차 판사는 청원글의 마지막에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 돌아갈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는 나의 담담한 각오이다.”라고 적고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