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김영훈’(’64년생)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홍식’(’63년생)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15일 대법원 본관 11층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6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법행정에 투명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 법관위원으로, ‘이상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법관위원으로 참여한다.
4인의 비법관위원으로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과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2년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에 대한 논의 후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신축사업의 경우 ① 춘천지법, ② 마산지원, ③ 의성지원으로,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하는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결정이 있었다.
아울러 제27차 회의(임시회의)는 2023. 5. 3.(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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