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범 15주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한국법률일보

인권위, 출범 15주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인권전담 국가기구 탄생과 성장, 주요 권고 결정사례 한 권에 담아

[로팩트 김명훈 기자] 출범 15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현판식(인권위 제공)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년간 인권침해 및 차별피해와 관련해 △ 상담 29만 7천여 건, △ 진정사건 10만 9천여 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특히 진정사건은 인권위 출범 첫해인 2001년 803건을 접수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3년 이후 매년 1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의 특징은 인권침해나 차별피해에 대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해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있다.

인권위는 각종 법령․제도․관행 등의 개선 권고, 진정사건․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인권 침해․차별사례의 구제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인권위 15년사는 총 420여 쪽 분량으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는데, 1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 조직구성 및 운영사항, 인권증진 3개년 계획, 인권상담 등 인권위 개관을 담았고, 2부는 인권제도화와 인권이슈 발굴,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인권 단체 및 기구 교류․협력 등 주요활동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인 주요 권고 결정사례 170여개를 뽑아 △ 자유권, △ 사회권,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 차별행위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실었다. 부록으로 인권위 15년사 연표, 역대 위원장 및 인권위원, 활동장면을 담은 사진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15년사 발간은 그간 우리 사회가 겪어온 인권문제와 해결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인권의제와 대응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5년사 발간이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인권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