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주거침입 범죄가 5년 만에 61.6% 증가한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 또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5년간 15,964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여성 피해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2020년까지 총 6,97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울산과 광주 지역의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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