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선애(50세, 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3월 28일까지 6년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29일(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선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이정미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 16일 만에 다시 ’재판관 8인 체제’가 됐다.

이선애(왼쪽에서 여섯번째) 재판관이 29일 오전 취임식에서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이선애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 감각을 견지하여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04년 2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가족으로는 남편인 김현룡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2녀가 있다.


 한편, 24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제2의 도가니 사건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위헌확인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의 담당변호사였던 문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후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을 대리했던 문제, 그리고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차별금지 등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선애 재판관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 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다음은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명실상부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노력과 업적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 감각을 견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던 그 초심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고, 절차탁마의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