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UN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국제사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새벽(뉴욕시간 3일 오후) 제32차 UN총회 반부패 특별회기(UNGASS 2021, 32n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Corruption)에서 화상으로 이루어진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 한국은 2008년 2월 UN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UN총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패 예방, 부패 범죄화와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지속가능개발 2030 달성을 위한 반부패,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등을 중심으로 UN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기사 :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 어려움 해소 위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43명 추가 선발
다음기사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서울북부지검장 ‘배용원’…’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41명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