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에 비(非)검사 출신 ‘이상갑’ 변호사 임용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非)검사 출신 ‘이상갑’ 변호사 임용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8. 28.(금)자로 인권국장에 이상갑(1967년생, 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

이상갑 신임 인권국장은 1967년 전남 신안에 태어나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이상갑 인권국장은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었던 200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후 후속 교섭 논의를 이끌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인권국장이 앞으로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검사 출신이 임용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7년 9월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인 황희석(1967년생,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명했고, 황희석 변호사가 금년 1월 사임한 이후 인권국장직은 7개월여간 공석으로 있었다.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 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