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목)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형기준으로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원주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 서울 6,800원, 광주 7,100원인 반면, 영양 48,000원, 함양 40,000원, 의성 38,000원, 남원?울진 35,000원 등 지역별로 최대 8.7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지만 발급수수료는 10,000원으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