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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018 상반기 우수형사부장에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신형식’부장 선정

검찰 형사부는 민생범죄사건 수사하는 검찰의 얼굴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허정수(사법연수원 30), 이영림(30), 이정봉(30), 이덕진(31), 신형식(30) 부장검사를 2018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상반기부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우수 형사부장을 적극 격려하고 전파함으로써 긍정적인 부장검사 역할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5명씩 우수형사부장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검사는 강한 업무추진력과 충실한 지도로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과학수사 우수업무사례에 선정되는 등 금융·경제범죄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 각종 부패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

허정수 부장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검찰 최초로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함으로써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그 외 조직원 54명에게 실형이 선고 확정된 사건에서 휴대폰 모바일 분석,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공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공범 총 64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를 적발해 총 163명을 인지하고, 66명을 구속했다.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검사는 부원들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솔한 소통과 지도를 통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에 선정되는 등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영림 부장은 시각장애 1급의 피의자가 낯선 검사실의 환경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 도중 오열하자 이미 벌어진 일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며 따뜻한 충고를 건넸고, 경찰수사 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기소 후에도 설움과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났는데 검사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와 함께 기록을 검토하면서 충실하게 사건처리를 지도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에 선정되는 등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유사수신범죄, 금융대출 비리범죄 등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정봉 부장은 은퇴한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을 타겟으로 삼아 스티브 강’, ‘그레이스 리라는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27만원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되고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상화폐 가치가 오를 것이므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불과 6개월 만에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대규모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주범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원자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소속 검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충실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지도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강력부, 과학수사 우수업무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성폭력, 강력 등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피해자인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왔다.

이덕진 부장은 보험설계사인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처와 어머니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어머니 몰래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장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와 친구가 인터넷으로 복어독등 살해 방법을 검색하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 피의자의 친구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철저히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사건의 적절한 배당 및 검사, 수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에 선정되는 등 공안, 환경, 해양, 공판 등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각종 경제사범, 환경사범에 대한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신형식 부장은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서술식조서 작성, 전화녹음조사, 영상녹화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효율적 조사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근거해 경찰에서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된 사기 사건을 그대로 혐의없음 처분하지 않고, 고소인을 상대로 전화녹음,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새로운 수사단서를 포착해 피의자 계좌분석을 통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피의자가 결국 사기 혐의를 실토해 실체 진실을 규명한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고소인 피의자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얼굴과 같은 부서로서, 검찰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부서라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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