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호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18일(월) 밝혔다.
이번 후보추천위(위원장 유시춘) 운영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부응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첫 사례다.
밀실 인선 관행 탈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간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 7명 지명, 인권위가 후보추천위 운영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과 후보추천위 운영방안 등을 협의한 결과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 7명을 지명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보추천위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15일 첫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적합한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후,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장 후보군으로 선정해 다음 달 6일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자 모집에 관한 공고와 지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humanrigh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후보추천위 운영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성 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후보추천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9월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에서 후보추천위를 구성·운영할 것을 담아 권고한 ‘인권위,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대법원 등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들이 후보추천위 구성·운영을 협의해 올 경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유시춘(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01~04)
◎ 위원(가나다 순)
- 박김영희(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
- 박래군(남): 인권재단 사람 부설 인권중심 사람 소장,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 이광수(남):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이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정미화(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 조영숙(여):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前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 홍성수(남);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前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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