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가 22일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 만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2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올해 7회차로 접어든 변호사시험은 전체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로스쿨별 합격률 격차는 커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2018년 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별 합격률이 최저 24.63%의 원광대에서 최고 78.65%의 서울대까지 차이가 컸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 20일(금) 합격자를 발표한 제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3곳의 로스쿨만이 합격률 70%를 넘었다.

아주대(68.12%), 성균관대(67.11%), 중앙대(61.84%) 등 11개 로스쿨도 합격률 50%를 넘겼다.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서는 영남대가 유일하게 합격률 절반을 넘긴 59.79%를 기록했다.

반면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3곳의 로스쿨이 합격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11개 로스쿨이 합격률 50% 미만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제1~7회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공개했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에 5회까지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누적합격률에서는 연세대(94.02%),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 순으로 5개 로스쿨이 90%를 넘었고,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은 70%에 못미치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체 로스쿨의 누적합격률은 83.10%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로스쿨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및 학교간 서열화 고착 우려 등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아 왔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를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로스쿨에게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국민들에게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강원·제주는 10%) 이상 뽑아야 하는 비수도권의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돼야 하며, 다양한 출신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로스쿨에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1차회의를 개최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