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정치관여 댓글지시 등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박모 육군 대령을 13일(금)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에 따르면, 강 대령과 박 대령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무사령부에서 각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첩보계 계원 등 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했고, 대북첩보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들에게 하달해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두 대령은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해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 前 대북첩보계장 형 모 중령도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된바 있다.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 관계자는 “향후 조사TF는 강모, 박모 대령 외에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2010년부터 2014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