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17. 2. 20.(월)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오른쪽 세 번째)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왼쪽 세 번째)과 「법무부·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부의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분쟁 등의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상담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업무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고자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법률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법무부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여 기업인들께서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기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최다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로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서비스가 있다.

 먼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1월에 발족하여 현재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8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해 154명의 변호사를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다.

 ‘9988’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하며,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 자문단 소속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200만 원의 범위 내(자기부담금 10~30%)에서 소용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년 1178건, ’15년 1447건, ’16년 1623건으로 자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범했다.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2명, 사무관 1명, 전문위원 1명, 공익법무관 2명 외에, 국제거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총 207명이 자문위원으로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별 적임자를 자문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13년 64건, ’14년 133건, ’15년 231건, ’16년 214건으로 자문 건수도 증가 추세다. 특히 ’16년부터 이란, 프랑스, 러시아, 라오스 등 해외 현지에서 ‘법무부 원스톱 법률상담 부스’를 설치해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이란 지역 44개, 프랑스 지역 43개, 러시아 지역 21개, 라오스 지역 21개)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바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