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출범을 예고했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의 구성이 완료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 작업의 밑그림을 진행하게 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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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
실무준비단 구성원을 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부단장), 이한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연수원 28기),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0기), 김용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연수원 34기), 차주희 수원지방법원 판사(연수원 35기)가 활동하게 된다.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사법연수원 27기, 간사),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연수원 29기, 11월 8일자로 부임),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연수원 29기),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연수원 34기),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연수원 35기)이 참여한다.
사법개혁의 종합계획(로드맵)을 기획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오는 13일경 첫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실무단은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 실무준비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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