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의지·정책 UN에 발표 한국법률일보

박은정 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의지·정책 UN에 발표

6일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이 6일(이하 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7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개한다고 6일(월) 밝혔다.

UN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한국은 2003년 12월 10일 협약에 서명해 국회 비준 동의 후 2008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고, 2017년 10월 3일 기준으로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500여 명의 각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부패예방, 부패자산 환수, 국제 사법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6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정부, 국회, 법원과 시민사회에 내재된 반부패 역량이 발휘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했으며,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밝히고,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권익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박은정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를 만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제고를 위한 노력과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라크 청렴위원장과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을 만나 아랍지역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