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9. 2. 28. 실시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에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당선됐다.

화물운송사업권을 양수한 현 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양도 前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7일 제7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41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해 쌀직불금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등을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 실시한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에서 ‘임준택’ 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사내카페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본사와 바리스터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본사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