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규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종장교 중 불교계 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인 조계종 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을 구성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9.3.20.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9. 3. 21.자로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1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4·3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선거는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에서 7명, 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3명이 등록하는 등 5개 선거구에서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