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8. 10. 7.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심의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권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

출산 후 경황이 없어 양육수당 신청을 출산 후 60일을 지나 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결정이 나왔다.

이미선 재판관이 19일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듣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진 빚을 갚겠다."고 밝히며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19일 취임식에서 헌법 전문과 제10조를 되새기는 취임사를 밝히며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가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숭실대학교가 최근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