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10.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선관위는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2021. 5. 8.자로 임명했다.

권익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병원 1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적극 수용해 부득이하게 사용된 1인실 병실료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모바일 앱으로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단거리로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바디캠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권익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영상 채증 및 동영상 보관에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유권자(선거권자) 수는 재·보궐선거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인 1,216만 1,624명으로, 투표소는 3,459곳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경찰청에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